4대강 사업 반대여론 일일보고 하라?

"4대강 사업 반대여론 일일보고 하라" 지자체와 국토관리청 통해 동향 파악... 국토부 "보고받은 바 없다"

09.10.23 09:00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09:00 구영식 (ysku)

4대강 살리기 사업, 경남도청, 국토해양부

▲ 지난 4월 24일자 국토해양부 공문. 국토해양부는 4월 28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역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가 지난 4월 말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역 내 반대여론 동향 등을 매일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청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주민여론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경남도청은 반대단체의 동향을 보고했다.   동향 보고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일일 동향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경로로 '반대동향' 수집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4일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현황 파악' 공문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지역언론보도내용, 주민여론 및 동향, 지역행사, 홍보활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참고코저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각 지방청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조치계획, 대책 등을 위주로 '09.4.28 이후부터 일일보고(이메일/14:00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역 내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매일 오후 2시까지 전자메일을 통해 보고하라는 지시다. '조치계획과 대책'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신자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맡고 있는 팀장들이다. 공문 자체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소속기관인 각 지역국토관리청에 내린 공문이다.   하지만 6월 3일자 경남도청의 공문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의 지시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됐음이 드러났다. 경남도청은 6월 3일 자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 공문에서 전날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남도청은 "고질적인 낙동강의 홍수, 가뭄, 수질 악화 등 반복되는 물 문제의 해결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대민 홍보 등 국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적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서 붙임과 같은 기자회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 운하사업이라는 여론몰이식 억지 주장을 펴고 있어 지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발표시 반대단체가 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경남도청은 "올바른 지역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자료 및 대응논리 등을 작성, 지자체에 조속히 시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의 수신자는 국토해양부 정책총괄팀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 1팀장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4대강사업 1팀장은 앞서 언급한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나온 수신자 중 한명이다. 또한 경남도청의 '홍보자료 및 대응논리 작성' 요청은 국토해양부의 '조치계획 및 대책'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국토해양부의 '일일 동향보고' 지시가 지방국토지방관리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에 하달됐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지역동향을 매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남도청은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 공문에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관련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의 긴급기자회견문을 덧붙였다.   ▲ 지난 6월 3일자 경남도청 공문. 경남도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에 보고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4대강 살리기 사업   조정식 "여론동향 수집·보고는 국민을 감시하는 것"   조정식(경기 시흥을·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70%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여론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것은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도저로 닥치는 대로 밀어붙이던 70~80년대의 사고이며 반민주시대로의 회귀"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위정자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4대강 사업 반대여론 일일보고 하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