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족 일거리 주기일 뿐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열린 4대강 국민검증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국민검증단은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두달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검증이었습니다. 국민검증단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들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검증단은 4대강 마스터플랜의 쟁점 이해, 하천관리 정책, 습지와 하천의 이용과 하천 생태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난 뒤, 4대강을 돌아보며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8, 9월의 뙤약볕 속에서 4대강의 보 건설 예정지와 준설지역, 강변  문화재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더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병모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4대강 국민검증단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을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검증단원의 80% 이상이 4대강 사업을 현행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 지금 그대로 흐르게만 해도 세계가 놀랄만한 생명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검증단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장 검증 결과 4대강 사업이 치수 대책에서도 불충분하고 수질관리나 하천 생태계 복원 문제, 문화재 보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강 중심의 지역 문화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조차도 일부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회 경제적 효과나 지역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길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 서울행동'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밤섬 근처에서 "한강운하로 인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재두루미,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유성호

또한 검증단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보전에 필수적인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최소한의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회피하거나 무력화시켰다"면서 "오로지 사업추진이라는 명제 아래 전광석화로 모든 일을 치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증단 절반, 홍수 피해 가중 시킬 것 - 검증단 70% 획일적 준설은 재검토해야 - 농업용 저수지 증고 이유 없어 - 농민의 생종권 위협 및 지역 공동체 붕괴 우려 - 지역의 특성, 문화, 생태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님

"4대강 사업은 비민주적인 사업"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 반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제공 : 부산환경연합

한번 환경을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정부는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4대강을 막고 바닥을 파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은 "4대강을 추진하면서 습지, 수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에서는 강을 막았던 것을 원상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공동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일부 건설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건설족에게 일거리를 주자는 것과 보를 막는 지역에서 골재를 파내자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 불과 한, 두달 사이에 결론을 내리고 한, 두달 사이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10월부터 착수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사업입니다. 적어도 2.3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국민검증결과는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였다"라며 "검증 결과에서 홍수예방, 물부족 개선, 수질 개선, 역사유적 보호 등에서 어느 것 하나도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6월 22일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낙동강 하구에서 뻘을 삽으로 뜨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윤성효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22조원이라는 돈이 물에 가라앉는 소리가 들리네요.

22조원이면 우리 아이들이 끼니를 굶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절실한 사업을 두고 정부는 '삽질'에 피같은 세금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여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차근 차근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국민을 섬기는 길입니다.

 

출처: 박정호기자의 양을 쫓는 모험 블러그

         <국민검증단의 결론 "4대강 사업은 건설족 일꺼리 주기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