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부족 거짓말

환경부 보고서 공개 “지역간 물 이동만으로 2016년 자연 해소”
	이정애 기자 송채경화 기자

정부가 물 부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이면 물 부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8일 공개됐다. 환경부가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제출한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낙동강 권역의 경우 지역별로 1.2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지만 지역간 물 이동으로 지역별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환경부의 용역 의뢰로 경북대가 조사한 이 보고서는 또 “낙동강 권역에서 2016년에는 수요량의 증가로 1.4억㎥, 2020년에는 1.3억㎥의 지역별 물 부족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간 물 이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용수 증대 사업의 79%를 낙동강 권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간 물 이동이나 용수 공급계획, 인근지역의 잉여 수자원까지 고려해 용수 수급 전망을 분석할 경우 낙동강 권역의 물 부족은 해소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 의원은 “물 부족에 대한 정부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착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22조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인데다, 대운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주민들 눈물만 키운다” “강 주변 농경지 뺏기고 집터는 수몰 위기”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과 광주시 남종면 일대 주민들이 삶의 터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이 농사를 짓던 팔당댐 일대를 강제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난 15~30년동안 이곳에서 친환경 유기농사를 지어왔다. 남양주시는 이런 주민들과 함께 2011년 ‘세계 유기농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서 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도 사라지게 됐다. 부산시 사상구 삼락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삶터도 위협받고 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이 일대에 선착장, 캠핑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삼락 고수부지는 이미 정부가 510억원을 들여 2006년 정비사업을 마친 곳이다. 친환경 영농지, 야생초지 등을 갈아 엎고 다시 위락시설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북 옥천 이원면 일대는 아예 물에 잠기게 생겼다. 장찬저수지와 개심저수지의 둑높이 공사 탓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물에 내 주고, 고향을 떠나야 한다. 8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후빌딩에서 운화백지화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의 사례가 공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충관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경기도내 도로건설 국비예산을 56% 삭감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은 “부자감세·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몰리면서 민생, 복지, 교육, 지역발전에 쓰일 예산이 줄잡아 10조원 정도 사라졌다”며 “깎인 예산이 너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통계 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