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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1단계라고 논란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가 나섰다.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냥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따라 붙었다. 지난 6월 촛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회견에서 '국민 반대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은 억울한 모양이다. "4대 강 정비와 대운하가 왜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라는 성철 스님 법어까지 인용하면서 4대 강 정비는 대운하와 관련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43)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다"라고 진실을 고백한 죄(?)로 일곱달이 지나서 한국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 개인을 감사했다. 징계 절차로 의심 받을 만한 일을 벌인 것이다. 그 때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곱달이 지나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직집 김이태 연구원을 징계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4대 강 정비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고, 하루속히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와 맞물려 김 연구원과 같은 '양심선언'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왔음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국책연구원 관계자까지 4대강 정비 사업이 환경만 조성되면 대운하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4대 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성이 있다는 발언을 좌초했다. 그는 지난 11월 28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발언은 개인 발언이 없다. 대통령 발언이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할 이유이다. 4대강 정비 사업과 운하 관련 발언은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나'고 했다면 대통령 스스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발언이라고 변명한다면 더 문제다. 대통령이 공식회의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생각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천명하자고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희태 대표는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다고 변명하거나, 야당이 정치 쟁점화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치 쟁점화 빌미는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제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선언하라. 정권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을 걸고 추진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비겁하게 '국민'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명운을 위해 대운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대운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대운하가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인터넷을 조금만 돌아다니면 엄청난 자료들이 많으니 자세히 읽어나서 판단해야 한다.
그럴 시간도 없다면 답을 주겠다. 대운하는 '삽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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